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탄핵 파면 전직 대통령 경호 제외 규정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진행되던 경호 관련 예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지원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헌정질서 수호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헌법기관의 권한 훼손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신호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