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약사 1인 1약국 운영으로 다중개설 폐지

약사법 개정안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중복개설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허점이 있었다. 의료법처럼 약사법도 개설과 운영을 명확히 분리 규제해 한 약사당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적 지분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