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감염병 감염 시 면허 취소 대신 정지로 개선

영양사 면허 제도가 감염병 규정을 명확히 하고 취소 대신 정지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감염병 범위가 불분명해 영양사들의 업무 진입을 제한했고,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돼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기준을 법정 감염병으로 명확히 하고, 감염병 발생 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만 정지하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영양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