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예상액에서 결산액 기준으로 변경한다.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 지원금 기준을 예상치에서 실제 결산액으로 바꾼다. 현행 법률은 매년 예상 보험료 수입의 6%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보험료 수입이 매해 과소 추계되면서 지난 18년간 약 21조 7천억 원이 적게 지원돼 왔다. 개정안은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실제 결산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 같은 누적 손실을 보전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 법안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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