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체계 마련

강선우의원 등 13인2025-11-07

법안 정보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11-0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주요내용]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0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