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5-11-0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주요내용]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0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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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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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5-11-13
제22대 제429회 제7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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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개회식 국정감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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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5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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