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 대표 비중을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 대표 비중을 현재 15%에서 50%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44%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환자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조정위원회 구성 시 환자를 대변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부도 7명 중 3명을 소비자 대표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의 권익을 더욱 적극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