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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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온라인 판매업체의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직구 규모 증가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판매업체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지방도시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춰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반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주민이 비수도권 지역 외의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