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식 공모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역 주민 우선 투자 제도를 도입한다. 2001년 도입 이후 자산이 100조원대로 성장한 리츠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앞으로 매년 3회씩 세수를 다시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로 45조 7천억원의 예산이 남아돌면서 경기 부양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확한 세수 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상장사들에게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30년으로 계획된 전면 공시 일정을 앞당기고, 별도 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통일해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감시 체계를 정비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 종사자의 교육훈련 의무 대상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매사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시행령에서 도매시장 임원과 중도매업자까지 의무 대상을 늘렸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이들 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업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금융투자회사의 의무사항과 감시 기준을 정비한다.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부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천만원이면 충분한 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각 영업소마다 자격 시험을 통과한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도 현재의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정부가 교육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정책의 유효기간을 5년씩 연장한다. 현행법상 학교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지역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들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예비비 사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다음 연도 5월에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정조사에만 금융정보 공개를 허용했으나, 인사청문회 준비 단계에서도 후보자의 재무 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가 해외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건설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10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자회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바꾼 경우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가 상품권 발행업체에 금융위원회 신고를 의무화하고 발행보증금 공탁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상품권 도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법안은 최소 5년의 유효기간 보장, 도산 시 소비자 환급 의무, 미사용 상품권의 기금 출연 등을 담고 있어 상품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