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앞으로 매년 3회씩 세수를 다시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로 45조 7천억원의 예산이 남아돌면서 경기 부양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확한 세수 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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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효과: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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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과 세입 미달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세수추계 오류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줄일 수 있다. 2023회계연도 45조 7천억원의 불용액 규모와 같은 재정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세수추계의 정확성 향상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을 높인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