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온라인 판매 중개 업체들의 부당한 대금 정산을 막기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 티몬, 위메프 등 대형 중개 업체들이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판매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정해진 보장 한도가 물가상승으로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만 집중해온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가치와 지역 활성화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회 변화에 따라 문화재의 새로운 가치가 발굴되고 국민의 일상 속 문화재 접근 기회가 늘어나면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도급거래법이 개정돼 부당한 특약이 설정된 경우 그 부분을 즉시 무효로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은 부당 특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급사업자가 무효를 확인받으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제 조항을 자동으로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 유인을 제거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연간 세액공제액을 현재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2명은 3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은 6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올린다. 신생아 출산이나 입양 시 받는 공제액도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LPG 자동차의 충전소 자가충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 이후 LPG 차량 수요가 급감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충전소 폐업이 속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보장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필요시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미국 은행 연쇄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조합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한 금융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보장한도를 넘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규제를 폐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ㆍ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주거 불안정 심화를 막을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 판매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써서 주고, 갑자기 거래를 끊을 때는 30일 전에 이유를 알려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판매자에게 강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리츠 시장은 98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GDP 대비 시총이 0.3%에 불과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개정안은 임직원 거래 공시 강화, 기관투자자 중심 리츠의 보고의무 단순화, 불필요한 공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2025년 1월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취소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와 주식 투자자 급증 속에서 새로운 세금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로, 국내 금융투자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접경지역 발전계획의 변경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 시기를 정하지 않아 지역 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변 여건이 바뀔 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접경지역이 시대 흐름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