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온라인 중개업체의 판매자 대금 정산을 10일 내 의무화한다.

정부가 온라인 판매 중개 업체들의 부당한 대금 정산을 막기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 티몬, 위메프 등 대형 중개 업체들이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판매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중개 업체가 소비자 구매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받은 판매금을 자사 자금과 분리해 은행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