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연간 세액공제액을 현재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2명은 3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은 6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올린다. 신생아 출산이나 입양 시 받는 공제액도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통계청이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유지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