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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72건· 한국
국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 시 공제율을 현재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더욱 큰 혜택을 받아 기존 25%에서 40%로 상향된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4~2026년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일반연구 비용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15%p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과 관세감면을 5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800만 명이 거주하는 동남권의 경제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가장 악화됐으며, 특히 광역교통망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이동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재정지원, 건설추진단 신설 등을 규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정부가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가격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된 규정은 유통 단계별 가격 정보 공개, 비축 및 방출 기준 등을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변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이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법 시행 시점에 따라 같은 상황의 상속자들이 다르게 대우받는 불공정이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과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도한 모금과 기부 강요를 막기 위해 개인만 기부하도록 제한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제도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를 담당할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쌀 수급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간 수확 후 시장격리로 대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재배면적을 줄이는 선제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밀과 콩 등 주요 양곡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 소비 촉진에 나선다.
정부가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부모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오염토양 반출 정화를 허용하고 공기업도 정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범위를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넓히고, 개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부담금 감면 항목을 추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지원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기로 방향을 바꾼다. 현행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도록 정했으나, 인구감소와 지방 공동화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이 지방소멸 대응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별로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할 때만 공제해주는데, 맞벌이 가정이 보육료 등에 많이 지출해도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부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공제 받도록 해 육아 비용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