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부모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구입 시 세금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의 실질적 구매력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생 현황에 대응하는 정책적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