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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락 시 농민에게 손실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농가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농산물에 대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가 36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7년간 최저임금이 52% 올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책 변화가 추진되는 것으로, OECD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비용의 2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특허 확보에 막대한 비용이 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액 대비 해외특허 출원 건수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이번 세액공제 정책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가 폐기물을 새로운 지방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지속적으로 실패하자, 폐기물 매립량에 따라 세금을 걷고 이를 매립시설을 유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비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 공모가 연속 실패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자체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받는 조정교부금이 늘어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쓸 수 있다.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받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4.66%으로 OECD 평균 14.9%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시 기업가치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주가만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해왔으나, 최근 두산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거래에서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과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는 논란이 발생했다.
정부가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년 만에 대폭 강화한다. 1991년 제정된 현행 기준은 세대당 주차 1대를 요구하지만, 지난 18년간 자동차 등록 대수가 425만대에서 2,368만대로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시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단지 내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 접촉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주민 불편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을 현행의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근 공매도로 인한 주가 조작과 투자자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장비 취득 시 취득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신규 조항을 신설하고,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물의 수명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현재 국내 주택 평균 수명이 27년으로 일본 54년, 독일 121년 등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해 빈번한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해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내구성 기준을 명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거래 정보 보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법은 거래 정보 제공을 무조건 금지했으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때만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개정안은 거짓 서류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한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