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36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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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6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7년간 최저임금이 52% 올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책 변화가 추진되는 것으로, OECD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이다. 새 법안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되 격차 기준을 설정해 급격한 차이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의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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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 • 내용: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 효과: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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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임금 격차 제한으로 인한 실제 재정 효과는 차등 폭에 따라 결정된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52%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악화된 경영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상황 개선이 기대되나, 동시에 임금 격차 확대로 인한 근로자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의 격차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임금 불평등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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