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년 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사는 주택단지 조성 시 강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주택 공급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토지 이용 효율성 감소로 인한 건설사의 수익성 저하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현재 주택단지 내 도로상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 접촉사고 등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1991년 425만대에서 2019년 2,368만대로 약 5.6배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