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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지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속히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소멸위험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 3가지 규제를 2단계로 통합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을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지정지역을 2단계로 재편하면서 각 단계별 규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특히 1단계에서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삭제하고 2단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기업 재무보고서에서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기로 했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미 용어 변경을 진행했으나 상법을 비롯한 6개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과거 용어가 남아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법률상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지역의 명칭과 효과를 정비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통일해 국민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금융규제, 세금, 청약 제한 등으로 재산권이 제약되고 있으면서도 정책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가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0.5% 이내의 보험료율 적용 기한이 올해 8월 31일 만료되면서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될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시된 것이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별로 금융 제약,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이 중복되면서 국민 혼란이 커졌다.
정부가 초등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만 15% 공제해주고 있으나, 초등학생이 학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동일하게 공제해주도록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이 2020년 69.
정부가 예금보험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20년간 국민의 1인당 소득이 2.7배 증가했지만 보호한도는 동결돼 왔고, 미국 25만달러, 일본 1천만엔 등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5년마다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재검토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 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23년간 동결된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국내 경제가 3~5배 성장했음에도 예금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보호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며, 금융기관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18년 만에 지방교부세 기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배분하는 재정으로, 현재 국세의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지역의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덜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