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정부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지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속히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소멸위험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농지와 농업용 시설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