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올리는 조세 특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3년 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올해 안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세 규정을 함께 개정한다. 문금주,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남해안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남해안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회계 설치 승인이 선행되어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안이 개선된 내용으로 추진된다. 원전 증설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국가 전력망의 대폭적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망 구축이 지연되면 발전소 운영 제한과 정전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에 수십억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남해안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국유 토지와 건물을 최대 50년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지정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장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발의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서 주민지원 기금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신설됐으나, 오히려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괄적인 중과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과 이중과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료 제공 대상을 법원행정처와 관계 부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채무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자료 제공 기관에 추가해 숨겨진 자산을 적극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업 제한이나 소득 감소로 경제난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원금 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장, 이자 및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영업 제한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이 원금 상환을 미루거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은 이러한 신청에 응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왔으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해왔다.
정부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교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하원 후 돌봄 비용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아동 교육비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