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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수입 증가로 농어민들이 생산원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매년 정하고, 기금을 재정에 충당하며 운영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문금주의원 외 10인·2024-05-30

🇰🇷통과경제·재정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 전국 1,770개 마을기업이 19,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1,6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인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제도화한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05-30·통과 2025-07-1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 사업으로 1채의 주택을 2채

정부가 재개발 사업으로 1채의 주택을 2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에게 주택 양도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재개발로 주택을 분할 공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5-30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경우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지역 출신이라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정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인재들의 재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4-05-30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쌀값 폭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작년 쌀값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법안은 쌀값 급등락 시 초과생산량 매입과 정부 비축양곡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11-2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 판매 물품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시대 에너지원으로 역할했던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5-30

🇰🇷발의경제·재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이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해졌다. 기존 정책이 일자리 창출 중심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체산업을 유치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5-30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태풍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경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11-21

🇰🇷발의경제·재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공공·문화체육시설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앞으로 시·도에 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직접 구매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컸고, 이 때문에 필요한 시설 건설이 자주 지연돼 왔다. 새 법안은 개발업체가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같은 시설 건설에 다시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5-30

🇰🇷발의경제·재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

정부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새로운 법안은 과거 2015년 시행된 특별법 이후 혜택을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5-30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요청이 다음 해 중앙정부 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05-30·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 규정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이 법령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등기하도록 규정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명의 도용이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대리인이나 차용명의로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해 진정한 소유자 보호와 거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07·통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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