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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직원이 부실 보고나 법령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직원이 부실 보고나 법령 위반으로 이익을 배당할 때 받는 형벌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과도한 처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징역 7년, 벌금 7천만원의 상한을 각각 3년,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새로이 도입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금전적 책임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어기구의원 등 12인·2025-12-30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공공자금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금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 체계를 개선한다. 앞으로 공공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투자 사기를 적극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투자 사기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부동산 조합이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허위 광고와 투자 권유로 예비 임차인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상식의원 등 14인·2025-12-3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부산물 처리업체의 시설 변경 시 징역형

수산부산물 처리업체의 시설 변경 시 징역형 대신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어기구의원 등 12인·2025-12-30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정부가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해 하천의 물고기

정부가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해 하천의 물고기 이동통로 차단 관련 규정의 처벌을 대폭 완화한다.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과도한 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어기구의원 등 12인·2025-12-30

금융중심지 조성·발전 시행령 시행

정부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융중심지 지정, 운영,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어업 재해 대응 기준 마련

정부가 농어업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해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은 재해 발생 시 신고 절차, 피해 조사 기준, 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마련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 의사결정 절차, 운영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감독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다.

🇰🇷철회경제·재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추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 재생사업의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시군 지역의 농촌 재구조화 계획 수립 권한만 인정했으나,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도 법적 농촌으로 분류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임미애의원 등 16인·2025-12-30

금융소비자 보호 시행령 발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이번 시행령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재무 상황과 투자 경험을 파악한 후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업 육성 시행령 발표

정부가 수산업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 허가 기준, 수산물 유통 절차, 어촌 지원 사업 등 수산업 전반의 운영 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인지세법 시행령을 제정해 거래 관련 세금 징수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은 부동산 거래, 주식 양도, 계약금 등 다양한 거래에 부과되는 인지세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납부 절차를 규정한다. 세금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기관과 거래 당사자들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