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무허가 모집 행위 명시적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투자 사기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부동산 조합이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허위 광고와 투자 권유로 예비 임차인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와 금품 수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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