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2건· proposed
정부가 과징금과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된 체납 관리를 국세청이 일원화해 처리하고,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석유화학·철강 산업 축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자금 지원을 한곳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위반금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인상된다. 2011년 제정 이후 12년간 유지된 과징금 상한이 현재의 경제규모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독점규제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에게 먼저 시정 기회를 주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행정 절차 위반 같은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리하고, 과징금 상한도 국제 수준으로 인상한다. 현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의 6%에 불과해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가 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연금공단이 외화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연기금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외화 조달 방식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바꾼다. 현행법은 이 수익금을 국회 심의 없이 별도로 활용해 왔는데, 이로 인해 운용수익 규모에 대한 국회 감시가 어렵고 국가 재정 규모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자금조달비용을 제외한 남은 수익금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유명 인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핀플루언서'들이 무료로 투자 조언을 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와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인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모든 인플루언서에게 본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부실 관리 지역의 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시·군만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한해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지역이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정부가 백년소상공인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육성하고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온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왔으나, 최근 공항 전용매장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새로운 판매 채널이 확대되면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대두됐다.
정부가 수입품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할당관세 부과 실적 보고서에 해당 물품의 수급, 가격, 물가 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는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절성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사업도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로나 철도 같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식당이나 휴게소 같은 부대사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부대사업의 수익은 통행료 인하나 재정 절감에 쓰이므로 국민과 정부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 폐업이나 경영난을 겪은 기업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정산금이 245억 원에 달하면서 사후 관리 체계 보완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급 방식을 조정하거나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