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자리 전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 탄소중립 전환으로 위기 지역에 맞춤형 지원 추진한다.

[배경]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재래식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등이 급격한 전환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쇠락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단위로 고용위기를 완화하고 사업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주요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에 따른 산업ㆍ일자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진흥,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대효과]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에 따른 산업ㆍ일자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진흥,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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