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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보증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증 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신용보증기금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영구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관세법은 원재료보다 완제품의 관세가 낮은 '역관세' 현상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만 항공기·반도체 장비 부품의 관세를 면제해주고, 대기업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해 2029년 폐지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세제 지원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연구개발시설, 시험생산시설 등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공장 신·증설만 감면해주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 때 구체적인 처분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다음해 국유재산 관리 계획만 국회에 보고하고 실제 매각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아 왔다.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국유재산을 과다하게 처분한 사례가 나오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농민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와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게임 이용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도서와 영화표, 공연티켓 등에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허용했으나,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게임은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게임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게임을 공식 문화비 대상에 편입하고, 올해 만료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27.2% 수준으로, 높은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 결정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다.
정부가 도시개발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가 벤처투자 정책펀드인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모태펀드는 현행법상 30년 후인 2035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의 12.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은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조성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근거도 마련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