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정부가 농민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와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이 폐지되면 농산물 생산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더 떨어질 우려가 커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