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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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이 앞으로 운용 시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를 추진하게 된다. 유엔이 2005년 제시한 책임투자 원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연금들도 이미 도입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배달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기존 법만으로는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제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대학가를 도시재생 사업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이 어려워진 지자체와 학생 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방대학이 손잡고 노후 도시를 함께 살리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대학 주변을 도시재생혁신지구에 포함시키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 대학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등 일부 기관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포함되게 된다.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한다.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자 현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담당하고,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을 감시한다.
[배경] 요약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구체적인 사유와 문제의식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보가 없어 법안의 핵심 조항과 변경 사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상장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전 세계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기후 대응 능력을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맹점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공급 시 이윤인 '차액가맹금' 정보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이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해왔지만,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의 실제 수익 구조를 파악하고 사업 결정을 내릴 때 필수적인 데이터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지역소멸지수'를 새로 개발해 이를 기준으로 기업 지원 정책을 차등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저조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지자체와의 납품 계약 분쟁을 전문가 중심의 민간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공공기관과의 분쟁을 겪을 때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에서만 조정받을 수 있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상가 건물의 권리금 계약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권리금 중개를 행정사만 할 수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직역 간 업무 분담을 합리화하고 권리금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금융감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이 계좌정보를 열람할 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할 내용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거래정보 제공 사실만 알리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조회 기간과 수사 사유, 통보 유예 이유 등을 함께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