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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채권 발행 시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채권 발행 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채권의 이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하는 주택저당증권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29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어업법인의 세제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어업법인의 세제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영어·유통·가공시설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법안에 따라 2030년 12월까지 유효하게 된다. 정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 조치를 추진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29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투자신탁과 사모펀드의 운용사 변경 시

정부가 투자신탁과 사모펀드의 운용사 변경 시 투자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산운용의 신속성을 이유로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결의 없이, 사모펀드는 투자자총회 결의 없이 운용사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미화의원 등 12인·2026-01-29

🇰🇷발의경제·재정

한국은행법 개정안,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면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면 즉시 국회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연 2회 이상 정기 보고만 규정했으나, 최근 경제·금융 환경 변화가 빨라지면서 주요 지표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날 때마다 국회에 알리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1-29

🇰🇷발의경제·재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정 권한을 독점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노후 역세권이나 산업지역에서 신속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1-28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석유류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한이 끝나면 농사짓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크게 올라가 농어가의 생산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8

🇰🇷발의경제·재정

정부, 대부업 불법 추심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차용자의 주변인 연락처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차용자 본인의 정보 악용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대부업자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추심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훈기의원 등 12인·2026-01-28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기계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

농업기계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민의 생활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28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 관리 정책에 곡물자급률

정부가 농지 관리 정책에 곡물자급률을 처음으로 반영하고 농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농지법은 식량 안보의 핵심인 곡물자급률을 관리 기본방침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의 임시 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농촌 주민 편의시설을 행위 제한 예외로 인정해 농지의 활용 폭을 넓힐 방침이다.

문금주의원 등 11인·2026-01-28

🇰🇷발의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상인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

정부가 청년상인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확산과 인구 고령화로 경쟁력이 약해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1-28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촌 지역에서 체험·관광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촌 지역에서 체험·관광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관광휴양사업 등 새로운 사업 추진을 막았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1-27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보호를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토지 90% 이상 확보 후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게 하고, 조합 자금의 30% 이상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사비가 당초 예산의 10% 이상 증가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공비 검증도 강화한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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