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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요금

정부가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요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와 도서지역 배송비가 육지의 6~7배에 달하고, 같은 상품도 추가요금이 들쭉날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정당한 추가 운송비용만 부과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택배사의 요금 공시 의무와 국토교통부의 정기적 점검권을 신설한다.

윤종오의원 등 15인·2026-01-29

🇰🇷발의경제·재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사업법이 개정돼 전기위원회의 권한

전기사업법이 개정돼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에서 의결로 확대되고 한국전력감독원이 신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집중된 전력시장 관리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로 분산시켜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배치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서왕진의원 등 15인·2026-01-29

🇰🇷발의경제·재정

농수산식품투자 지역 불균형 해소법안 추진

정부가 농수산식품 투자에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이 46%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부처장관들이 투자 조합의 지역별 투자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지역 균형투자에 우수한 조합에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문금주의원 등 11인·2026-01-2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채권 발행 시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채권 발행 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채권의 이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하는 주택저당증권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29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기계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

농업기계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민의 생활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28

🇰🇷발의경제·재정

정부, 대부업 불법 추심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차용자의 주변인 연락처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차용자 본인의 정보 악용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대부업자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추심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훈기의원 등 12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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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정 권한을 독점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노후 역세권이나 산업지역에서 신속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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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 관리 정책에 곡물자급률

정부가 농지 관리 정책에 곡물자급률을 처음으로 반영하고 농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농지법은 식량 안보의 핵심인 곡물자급률을 관리 기본방침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의 임시 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농촌 주민 편의시설을 행위 제한 예외로 인정해 농지의 활용 폭을 넓힐 방침이다.

문금주의원 등 11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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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상인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

정부가 청년상인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확산과 인구 고령화로 경쟁력이 약해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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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석유류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한이 끝나면 농사짓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크게 올라가 농어가의 생산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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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촌 지역에서 체험·관광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촌 지역에서 체험·관광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관광휴양사업 등 새로운 사업 추진을 막았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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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과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계약 관계가 있을 때만 보호를 제공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거래 관계에서 일관된 보호를 제공하도록 법을 통합 정비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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