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461건· proposed

26 / 20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기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등록 거부 사유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신규 사업자나 새로 등록하는 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지자체가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비가맹점이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도 금지해 투명한 이용 환경을 만든다.

오세희의원 등 14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주택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이 입원이나 치료

주택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이 입원이나 치료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택연금 수급자가 실제로 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정하면서도 그 예외 사유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법적 불명확성 문제를 야기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 후에도 일부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불공정거래 보호, 핵심기술 보호, 연구개발 인력 채용 지원 등 각종 특례가 모두 사라져 성장을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의원 등 11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기금의 관리를 한국수출입은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현행법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비쿠폰의 우회 흡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소비쿠폰의 우회 흡수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한 명의 도용과 소비쿠폰 편법 수령을 법으로 금지한다. 일부 대형 마트와 편의점들이 소상공인 점주 이름을 빌려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정부 지원 쿠폰을 실제로 챙기는 관행이 적발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오세희의원 등 17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적대적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 1962년 제정된 상법이 현대 경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방어 규정이 약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공격에 경영 자원을 낭비해온 까닭이다.

신동욱의원 등 17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대규모점포들

정부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대규모점포들의 상품권 부정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준을 우회해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 단말기를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오세희의원 등 17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4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력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지역에서는 발전시설 운영을 위해 석유류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수출수요에 대응하고 수출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출금융지원 전담법 제정과 함께 진행되는 개정으로,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기여금을 걷기로 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수출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구매자금융 같은 정책금융 지원이 수출 계약의 필수 조건이 되었으나, 현재의 수출금융 체계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시에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인지세

정부가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인지세 감면 특례를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 등에서 받는 대출금에 대한 계약 증서의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특례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2

← 이전 1…24 25 26 27 28…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