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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

정부가 수도권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이전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시간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윤영석의원 등 11인·2025-07-25·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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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 청약통장의 세제 혜택을 4년 더

정부가 주택 청약통장의 세제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반 청약통장의 납입금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 비과세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07-2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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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정부가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 중인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투자 결정과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7-2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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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

[배경] 제공된 법안 자료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기대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7-23·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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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 협력업체의 에너지비용 부담

정부가 중소 협력업체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만 납품대금을 올려주지만, 에너지비용이 급등해도 보조를 받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에너지 등 특정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원재료처럼 가격 연동 대상에 포함시킨다.

박성민의원 등 11인·2025-07-23·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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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이 자사주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한다. 현행법은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면서도 소각 시한을 정하지 않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나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해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를 두고 나머지는 소각을 의무화해 주주 간 형평성을 지키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5-07-23·통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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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쇠핑몰 운영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온라인 쇠핑몰 운영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분기별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를 고지하도록 법으로 강제된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났지만, 플랫폼 운영사는 법적 책임을 피해온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사가 연속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7-22·통과 2025-07-22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돼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때

상법이 개정돼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즉시 소각하도록 의무화된다. 2011년 이후 자사주 취득이 자유로워지면서 대주주들이 이를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김현정의원 등 14인·2025-07-22·통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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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예치한 돈의 이자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예치한 돈의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이 제도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계속 적용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07-22·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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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법이 개정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으나, 대주주가 이를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7-22·통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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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이 받던

농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이 받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방농산물공사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항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증가하는 농가부채로부터 농촌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22·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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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

정부가 농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비료와 농약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농지 확대 개발을 장려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7-21·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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