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에 분기별 고지 의무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분기별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연속 3회 이상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