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예치한 돈의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이 제도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계속 적용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들의 금융 복지를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