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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행 10만 원인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부 상한액 2천만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만희의원 등 23인·2025-04-2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비수도권 기업 투자에 더 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초기 스타트업 발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엔젤투자자는 2021년 1만4천명에서 작년 1만1천명으로 줄었고,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11%로 감소했다.

이재관의원 등 12인·2025-04-18·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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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안, 정부가 혼성주(향료나 감미료를 넣

정부가 혼성주(향료나 감미료를 넣은 증류주)의 세율을 72%에서 3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부과했지만, 저도수 혼성주는 맥주나 탁주와 비슷한 소비 형태를 보이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으로 혼성주는 발효주와 같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의원 등 12인·2025-04-17·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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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도심 내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도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도로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높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건축법 개정에 맞춰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4-17·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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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자원 부족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은 채권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한 자금으로만 운영되어 공급망 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2025-04-16·통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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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기업의 사업장 복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지원을 생계안정에만 한정해 시설물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소기업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모두에게 재난 피해 시설물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4-16·통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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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자원 부족과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립했으나 재원이 제한적이었다.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7인·2025-04-16·통과 2025-09-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잡지·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정부가 잡지·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도서구입비, 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5-04-15·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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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04-15·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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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는 보전금 제도를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간만 시행하도록 정해진 이 제도는 농축산물 가격 하락분을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수입 개방이 아직 진행 중이고 대다수 품목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연장이 필요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4-15·통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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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공사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철거

지방공사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철거하는 건물과 공작물 취득 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택지개발을 위해 사들이는 토지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철거 예정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토지와 지장물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4-15·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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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림어업인의 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

농림어업인의 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 비과세 혜택이 7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인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의 세금 면제 규정을 2032년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어촌 지역경제 침체로 농림어업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상호 협력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4-1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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