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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정부, 대·중소기업 분쟁 조정 제도 개선

정부가 대·중소기업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건설업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건축·공사 전문가를 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 시 실시하는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를 더 쉽게 개정해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5-03-06·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정부가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산물 유통과 교육시설을 건설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06·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만 금지했지만,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다시 쓰거나 비가맹점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부정 유통 사례들이 늘고 있다.

오세희의원 등 12인·2025-03-04·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민과 어민이 구매하는 농기계

정부가 농민과 어민이 구매하는 농기계와 어구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특례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04·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까지 새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청년과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만 최대 1,550만원의 세금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신규 채용할 경우 100만원, 그 외 지역에서 채용할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병도의원 등 16인·2025-02-28·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최소

정부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최소 생계비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생계비 보호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 제도에 맞춰 지방세법도 해당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않도록 명시하게 된다.

오기형의원 등 10인·2025-02-28·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국가산단인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국가산단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와 푸드테크 등 신기술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02-27·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들에 대한 세금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춘석의원 등 14인·2025-02-27·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업자들

정부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수도권 밀집억제권역 밖에서 사업하는 업체들이 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몰래 장사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2-27·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세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상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7년 12월까지 지원을 계속하게 된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5-02-27·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중소기업 연구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연구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정부 출연기관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상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던 연구원은 출연기관이 되면서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채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된다.

허성무의원 등 11인·2025-02-27·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임대사업 소득세 감면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가 가계지출의 15% 수준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02-27·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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