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대신 변제하는 보증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보호법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재의 자금 지원과 교육 중심 정책만으로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을 '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대기업의 사업 진출과 확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용역 비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부 계약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증가할 때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게 된다. 그동안 조합 임원과 특정 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탓이다.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하면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뇌물 수수 같은 문제가 적발되자, 법안은 업무대행자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투명성을 강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축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불명확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려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용역 등 계약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이 1%p 증가할 때 해당 업종 매출이 8.3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 기반이 약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우수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총 9명인 위원회를 각각 1명씩 증원해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반시설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앙 중심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으로 지역 실정이 제대로 담기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협의체 추천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현재 5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기간 만료 때마다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들이 이를 반복하기 어렵고 재지정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경영에 불안감을 느껴왔다. 개정안은 지정 기간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축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 대표들이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 중심으로만 정책을 수립해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빈집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사지 빈집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와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빈집 위험도 판정 시 경사도를 안전 기준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