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안, 국가·소유자 책무 신설로 체계적 관리 강화

정부가 빈집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사지 빈집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와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빈집 위험도 판정 시 경사도를 안전 기준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업만 규정해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빈집의 안전관리가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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