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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돼 개인투자자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돼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도 투자 기업의 대표와 주요 주주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은 법규로 연대책임 금지가 규정돼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는 제한 규정이 없어 기업이 투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02-19·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영상물 제작이 촬영 준비부터 후반 작업, 유통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영상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세액공제 연장으로 제작비 투자가 활성화되고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천하람의원 등 10인·2025-02-19·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납품 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쪼개

납품 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쪼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거래 시 납품 대금을 연동하도록 하되 소기업이나 단기·소액 거래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하나의 거래를 여러 번에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늘어났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2-17·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세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제공되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17·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정부가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10만원 이하 기부금에만 전액 공제되지만,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기부하면 20만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는 농촌 지역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17·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생의 학원과 체육시설비를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교육비만 지원되고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2-14·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

정부가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자에 대한 투자 시 과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곧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연장함으로써 초기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2-1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국가가 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연간 발행규모가 29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효과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규모가 불안정했다.

노종면의원 등 44인·2025-02-13·통과 2025-07-1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매달 지방세 수입 현황을 인터넷

정부가 매달 지방세 수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세만 월별로 공개되고 지방세는 연 1회 결산 통계만 발표돼 국민이 지방재정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달 지방세 통계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가 세목별 수입 현황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2-12·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기술 기업들의 세제혜택

정부가 첨단기술 기업들의 세제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기업들에게 주어지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장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속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지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산업 공동화를 우려한 정책 결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2-1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가 법률

벤처기업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가 법률에 명문화된다. 현재는 고시에서만 규정된 해제 사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입주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적 조치나 목표 달성 등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2-11·통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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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3년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3년마다 갱신하는 한시적 지원에서 영구적 지원으로 전환된다.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말 일몰예정이었으나, 영상 제작이 준비에서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 연장만으로는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2-11·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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