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납품 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쪼개

납품 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쪼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거래 시 납품 대금을 연동하도록 하되 소기업이나 단기·소액 거래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하나의 거래를 여러 번에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금지하고, 납품자가 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