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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법인세·소득세 감면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한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7·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 근거가 불명확해 시행규칙에만 의존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 조사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게 된다. 특히 상품권 부정사용 적발 시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6·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우선출자의 발행과 양도 등은 상세히 정하면서도 매입소각 절차는 대통령령에만 위임해 법령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출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입소각 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6·통과 2025-12-19

🇰🇷통과경제·재정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대학의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사립대학의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재무 전문가 수를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여러 사립대학이 기금 운용에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 심의회에 재무 전문가가 1명뿐이어서 투자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외부 재무 전문가 의무 배치 기준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투자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3·통과 2025-08-27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현재 5천만원 이하의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판매액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판매액 보고를 의무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플랫폼이 한국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해도 판매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2·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 하도급 공사비 지급 보증 규정이 강화된다

건설 하도급 공사비 지급 보증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공사비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의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2·통과 2025-11-27

🇰🇷통과경제·재정

규제자유특구 제도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 부과를 제한하고 지정해제 후에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촉진과 지역추진단 설치 등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켰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1·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정부가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세금 감면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수산업계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급등하는 경영비, 수입산 수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어업 종사자 유입도 줄어들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특정국가 관세협상에 따른 협력관세 적용 규정

정부가 특정 국가와의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 적용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규정은 양국 간 합의된 관세 인하 내용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고, 협상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차등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제 통상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1·통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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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 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 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한 전시관 같은 편의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진다. 현재는 국유재산에 건설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돼 있어서 관람시설 설치 시 사용료를 내고 원상회복을 전제로만 임대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규제를 완화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1·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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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도구로 주목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개가 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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