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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정부가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빈집 계획 수립부터 철거·매입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4·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말 종료될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부진한 비아파트 주택시장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4·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투자금액의 15%에서 30%로 공제율을 올리고, 중소기업은 25%에서 50%로 상향하며, 공제 기한도 연장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외국인 핵심 기술자 유치 비용도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우수 인재 확보를 장려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4·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정부가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과 함께하는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개정법안은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해 생산면적과 출하시기를 미리 조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전 재배면적 관리와 계약거래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4·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학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1년부터 대학 입학정원 미달이 시작되었고, 2040년까지 20대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되면서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재정진단, 학과 통폐합, 대학 통합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4·통과 2025-07-02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세제 혜택이 뒤따르지 않아, 고액 기부자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로 제한된 감면 대상 승용차의 기준을 3,000cc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배기량만으로 차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3·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농지 공익사업 편입 시 직접지불금 지원 법안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행법은 농지 용도 변경이 결정되면 토지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산업단지나 주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더라도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영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3·통과 2025-03-0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를 지원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3·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연안항로 여객선에 대한 취득세

정부가 연안항로 여객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버스와 철도, 항공기, 화물선 등 주요 운송 수단에만 적용되던 세금 감면이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여객선이 버스와 마찬가지로 공공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지방세 특례에서 빠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발행 계획을 미리 공개해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가맹점에도 재정 지원을 하고, 3년마다 효과를 조사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통과 2025-07-1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신성장 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20~40%에서 30~5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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