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빈집 계획 수립부터 철거·매입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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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 내용: 그런데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 효과: 이에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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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 사업 추진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도시 미관이 향상된다. 빈집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도시 쇠퇴 현상 완화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04:32총 29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