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대출업체의 고금리 수탈을 막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연 6%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이 합법 대부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만큼, 이번 법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들의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1-04·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부 목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난해 실적 평가가 부족했으며, 5년 단위로만 진행되던 장기 재정전망도 경직된 한계를 드러내왔다. 개정안은 각 목표별 실행 방안과 성과를 명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과 자유재량 지출에 대한 세부 관리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11-01·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결제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결제 대행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을 은행 예치나 신탁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화한다. 비대면 거래 확대로 결제 대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용자와 판매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31·통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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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50만원 미만의 소액 원천세 미납

정부가 50만원 미만의 소액 원천세 미납 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소액 세금 고지서는 일반우편 발송이 가능하지만, 원천징수 관련 고지서는 모두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

박대출의원 등 11인·2024-10-31·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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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임의로 해약할 때 받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기타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퇴직소득세 방식을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은퇴 시 생계를 돕는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장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태호의원 등 12인·2024-10-31·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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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 실적

정부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국내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며, 대·중소기업 협력 기본계획에도 금융회사의 역할을 명시할 예정이다.

오세희의원 등 13인·2024-10-31·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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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이스포츠 대회 개최 기업에 대한

정부가 이스포츠 대회 개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게임 구단 운영 비용의 10%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스포츠 대회를 주최하는 기업에 대해 비용의 20~30%를 공제해주도록 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0% 공제로 지방 개최를 유도한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10-30·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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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법 개정안 통과, 어업 구조개선 추진

정부가 어업자들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지원금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수산자원 감소로 수익이 거의 없는 어업자들은 지원금이 너무 적어 감척 신청을 포기해왔다. 개정안은 수익액이 기준 이하이면서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잡는 어업자에게 별도의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0-30·통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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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투자자들이 자신의 세금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을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해 복리투자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투자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자진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지방소득세도 함께 연동되도록 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10-30·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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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 관련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비주택 부동산 시행사에도 대출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부동산 자금경색과 금리인상으로 사업성이 좋아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0-30·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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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들이 정부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정안은 3명 이상의 세무사가 함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조금과 지원금 등 공공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하는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임광현의원 등 10인·2024-10-29·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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