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국내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며, 대·중소기업 협력 기본계획에도 금융회사의 역할을 명시할 예정이다. 현재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스템을 금융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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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규정하
• 내용: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은행은 2023년 기준, 이자이익 59
• 효과: 2조원 및 당기순이익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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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상 압박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가 구축된다. 2023년 기준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21.3조원 달성 시점에서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 의무화는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간의 균형을 조정하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체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경감 및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제도화된다. 상생금융지수 평가 및 지원시책 마련을 통해 금융 접근성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