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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

정부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 선정의 어려움과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계속되자, 폐기물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지정해 관련 시설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11-04·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

정부가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건축물과 토지 관련 세제 혜택을 늘리고, 한시적 투자 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남희의원 등 12인·2024-11-04·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부 목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난해 실적 평가가 부족했으며, 5년 단위로만 진행되던 장기 재정전망도 경직된 한계를 드러내왔다. 개정안은 각 목표별 실행 방안과 성과를 명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과 자유재량 지출에 대한 세부 관리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11-01·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임의로 해약할 때 받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기타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퇴직소득세 방식을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은퇴 시 생계를 돕는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장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태호의원 등 12인·2024-10-31·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결제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결제 대행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을 은행 예치나 신탁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화한다. 비대면 거래 확대로 결제 대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용자와 판매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31·통과 2025-07-30

🇰🇷통과경제·재정

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50만원 미만의 소액 원천세 미납

정부가 50만원 미만의 소액 원천세 미납 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소액 세금 고지서는 일반우편 발송이 가능하지만, 원천징수 관련 고지서는 모두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

박대출의원 등 11인·2024-10-31·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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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 실적

정부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국내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며, 대·중소기업 협력 기본계획에도 금융회사의 역할을 명시할 예정이다.

오세희의원 등 13인·2024-10-31·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연근해어업법 개정안 통과, 어업 구조개선 추진

정부가 어업자들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지원금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수산자원 감소로 수익이 거의 없는 어업자들은 지원금이 너무 적어 감척 신청을 포기해왔다. 개정안은 수익액이 기준 이하이면서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잡는 어업자에게 별도의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0-30·통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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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 관련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비주택 부동산 시행사에도 대출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부동산 자금경색과 금리인상으로 사업성이 좋아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0-30·통과 2025-07-21

🇰🇷통과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투자자들이 자신의 세금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을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해 복리투자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투자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자진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지방소득세도 함께 연동되도록 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10-30·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이스포츠 대회 개최 기업에 대한

정부가 이스포츠 대회 개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게임 구단 운영 비용의 10%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스포츠 대회를 주최하는 기업에 대해 비용의 20~30%를 공제해주도록 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0% 공제로 지방 개최를 유도한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10-30·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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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법인세법에서 경력단절 여성

정부가 법인세법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육아와 가사를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보유로 재정의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족 돌봄을 퇴직 사유에 추가하고,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0-29·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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