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정부가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시 배당금으로 분류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되사는 경우 그 실질이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과 같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었다.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주주가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같은 거래도 판례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달리 판단되면서 조세 회피의 빌미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