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

[배경]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농촌 지역인 읍ㆍ면의 경우는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심각하여도 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주요내용]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읍ㆍ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 읍ㆍ면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읍ㆍ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 읍ㆍ면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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