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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농지와 주택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정주를 활성화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09·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금융회사 규칙 위반 제재 강화

정부가 금융회사 규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뒤 퇴직한 임직원도 향후 금융회사 임원 취직을 제한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법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 통보 규정이 없어, 제재 전에 퇴직한 임직원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2024-09-09·통과 2025-11-27

🇰🇷통과경제·재정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광펜션과 호스텔, 농어촌민박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을 받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은 법적 기준이 없어 행정기관이 임의로 교육을 시행해왔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4-09-06·통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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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 기능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산업육성과 감독을 동시에 맡으면서 감독 기능이 약해지고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9-06·통과 2025-09-22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을 반도체·이차전지와 동일하게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4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은 2024년 12월까지만 반도체 등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왔으나, 재생에너지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제만 받아왔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4-09-05·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투자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만 적용되던 높은 세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AI와 클라우드 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의 중요성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민희의원 등 14인·2024-09-05·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정부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한국은행이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성 개선이 수도권보다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만큼,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 30대 기업의 95.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05·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교통 개선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교통 개선 시설을 개발 완료 전에 먼저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발 이후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업 완료 전에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시설을 미리 준공하도록 의무화해 주민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9-05·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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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부업 등록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최소 1천만원인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올리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가짜 자본금으로 등록한 후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자들이 적발되면서, 금융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4-09-05·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자립준비청년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신입 채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장애인, 고령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채용을 유도하는 취지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9-05·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매출액과 휴폐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9-04·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율을 전원 동의에서 80% 이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에서 75% 이상으로 낮춰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했다.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9-04·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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