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 구간을 2개에서 3개로 늘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사거나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신설해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최은석의원 등 12인·2024-08-02·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임업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업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재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는 1994년 기준으로 설정돼 30년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 2022년 기준으로 임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8.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8-0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 원자력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8-01·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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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개정안, 지역 간 형평성 강화

정부가 철도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이 심화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 철도 정책의 초점을 기반시설 확대에서 지역별 서비스 개선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8-01·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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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

정부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 담배와 담배잎으로 만든 제품만 세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과세에서 빠져있었다. 최근 건강상 해로움이 일반 담배와 비슷한 유사담배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2024-08-01·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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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

정부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에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담배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소비세 대상으로 규정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정부는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공평하게 세금을 적용해 세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08-01·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시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 이상으로 낮추고, 건축·경관·교통·교육 심의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08-01·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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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까지 담배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를 원료로 한 담배만 규제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 담배는 세금 부과나 판매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로 인해 연간 11조 원대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2024-08-01·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던 세액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8-01·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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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 지원 세제혜택의 일몰기한

정부가 농업인 지원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내년 말로 종료되는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를 모두 유지하는 것이다.

서천호의원 등 11인·2024-08-01·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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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직원의 횡령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직원의 횡령, 배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이 같은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지난 8월 롯데카드의 105억원 배임 사건처럼 검찰 고발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은행법과 투자업법을 참고해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한다.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07-31·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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